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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경제 위협론 고조..대책마다 한국

2010.11.10 14:06 Jkun Story/뉴스 스크랩



출처 : 
일본에 한국 경제 위협론이 고조되고 있다.

관료도, 언론도, 지식인도 입만 열면 맹렬하게 글로벌 시장을 잠식해가는 한국 경제의 ’기세’를 거론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한국 경제에 매몰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역설하고 있다.

해방이후 한국 경제의 화두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극일(克日)이었던 것 처럼 요즘 일본 경제의 화두는 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극한(克韓)에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쟁은 한국 경제 토론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각료들과 TPP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한국의 FTA, 한국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무역자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크게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PP로 원활하게 나아가기 위한 ’작전’성이 짙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경제의 한국에 대한 경계감은 갈수록 커지고있다.

일본은 올해 3차례 한국에 강한 ’쇼크’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10조9천억원으로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의 대표 전자업체 9개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는 데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일본의 경쟁을 뿌리치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했을때도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기술’의 일본이 어떻게 한수 아래의 한국에 패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도장을 찍자 일본은 다시 경악했다. 걸림돌이 많아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한-EU FTA로 일본은 당장 내년 7월부터 유럽의 전자.자동차시장을 한국에 내줘야하게 됐기 때문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농산물을 비롯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100% 철폐하는 ’급진적 자유무역협정’인 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일본 정부는 9일 각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TPP 협의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동반자협정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간 총리는 이를 ’제2의 개국’이라고 선언했다.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수출을 촉진해야 가라앉는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아사히신문은 10일 간 총리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교통정리가 되지않고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TPP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활발한 FTA를 통해 세계 시장을 넓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초조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의 우시오다 미치오(潮田道夫) 전문편집위원은 이날 기명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만들고 있는 신경제전략이나 TPP는 사실상 ’한국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TPP의 경우 일거에 한국에 뒤진 FTA를 만회하겠다는 시도라는 것이다.

우시오다 편집위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업계가 베트남과 미국 등의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이례적으로 ’올 재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도 아랍에미리트 원발 수주전에서 한국에 패한 굴욕을 되풀이하지않기 위한 조치이며, 지난 9월 중순 6년 반만에 재무성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도 한국 대책이다.

우시오다 편집위원은 전자업체인 샤프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삼성전자는 법인세가 10.5%인 반면 샤프는 36.4%의 법인세를 물고 있어, 연간 이 부분에서만 1천600억엔(약 2조원)의 차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우시오다 편집위원은 “어느 사이엔가 일본이 한국의 뒤를 쫓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한 것일까” 라는 탄식으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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